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오늘은 건강보험 항목 중 비급여 진료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급여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의료비용으로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병원마다 의료비가 제각각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이에 정부는 적정한 의료 공급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하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 – 사전 설명제, 코드 표준화 등 

건강보험 총 진료비 103.3조(`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6조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며,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보 제공 확대 : 진료비용 공개 의료 기관을 병원급 → 의원급으로 확대

- 공개 항목의 개수 확대 : 564개(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비급여 MRI 등) → 615개(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 추가)

- 사전고지 제도 : 의료진이 진료 전,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제도(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 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

또한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에 대해 관리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 등이 시행되며,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개선과 법적 근거 및 지침 등도 정비됩니다.

◈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의 향후 기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 운영과 함께 전문가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비급여 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 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이에요.
보건복지부의 의료보장 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 소비가 도모되고 의료기관 간의 편차가 줄어들어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비급여 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