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판매 중단 속출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이 잇달아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달 초 미래에셋생명이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생명도 지난 해 말부터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손보험을 팔던 17개 생보사 중 10개사가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외에 라이나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대형사와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ABL생명 등 7개사는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크게 낮춘 상태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가입이 어려운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중소형 3개사를 제외한 10개사가 아직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사들도 가입연령을 낮췄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을 강화해 병력이 전혀 없는 젊은 층도 방문진단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피를 뽑거나 혈압을 재는 등의 사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들은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불립니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만큼 지불하는 보험금도 늘어나지만, 월납보험료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대면영업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만큼은 다릅니다.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재 실손보험은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즉 보험금 등의 지출이 10조10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운영비를 떼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7709억 원에 그쳐 보험사 손실액이 2조3608억원에 달했습니다.

생보사의 경우 집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생보업계에서는 약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만 실손보험으로 인한 누적 적자는 3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상품의 유지를 위한 적정 손해율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받는다면 운영·유지비와 고객에게 지불하는 보험금를 모두 합쳐 매달 약 8000원 정도가 나가야 보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130.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업운영비 몫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율이 위험손해율보다 통상 21∼22%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1만원을 받아 매달 1만1000원을 고객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이유는 의료 이용량이 늘어 보험금 청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해 실손보험 등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었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 나빠졌습니다.

의료기관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탓입니다.

일례로 지난 해 상위 5개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 51.4% 늘었고,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365.4% 폭증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을 해 주고 검사료를 부풀리는 식으로 건당 6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알게 되어 부모님께 권유를 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