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지만 전세를 옮길 때도 늘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좋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에 권고했으며,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했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갑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55%가량 낮춰집니다.

2안은 1안과 비슷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 ·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토

록 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부가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가 수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 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

습니다.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으나 권익위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 근거와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했

습니다.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

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는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개선안들을 보니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집값 부담에, 중개수수료 부담 등 힘든 상황인데 이상없이 중개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