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완, 영업 피해지원 제도화를 

면밀히 점검 검토해 나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당정이 뜻을 모은 대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고통을 받은 계층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19년보다 매출액 감소라는 지원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부총리 발언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소상공인이 

3차 때 280만 명에서 300만 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인 경우도 지원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