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지한 듯 합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서울에만 32만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3개 규모가 서울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 210만6,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일컬어졌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13만6,000가구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000가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3만가구) △단기 주택확충(10만1,000가구)가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 참여에 따른 혜택도 제공됩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용적률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보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을 통해 기존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15%에 불과한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을 50%로 상향하고, 이 중에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선발할 방침입니다.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요, 정부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곳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지만, 집 값이 최고조로 상승한 지금에서야 나온 이 대책에 쓴 소리를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앞으로 또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