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非)필수 진료 이용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게끔 제도가 바뀌지만 3천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당장 기대하기 힘들다.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7월부터 적용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에 시작된다. 보험료 할인·할증과 본임 부담률 상향으로 기대하는 과잉 이용 억제 효과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3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그에 이어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가 대거 새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는 한 전체 실손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구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는 2천800만명이나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