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되는 등 지난해 1월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준비시감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시행하지만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2단계가 적용돼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총 5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를 4단계로 재편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다.

12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확진자수 증가로 이를 유예했다.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 폭증하면서 3단계도 아닌 4단계로 직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은 일 평균 확진자수 389명이다. 

전날까지 서울의 일 평균 확진자수는 387명으로 이날부터 4단계 기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3단계 기준인 265명을 웃도는 273명의 일 평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적모임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거리두기 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명이라도 모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방영당국의 입장이다.

1인 시위외 모든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클럽, 나이트, 주점, 포차 등의 업종에서도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스포츠관람장은 무관중으로 운영이 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모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장, 공연장 등에서는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3단계 때와 같은 수준이다. 

영업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 야외 노마스크 등의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이 것이 모두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거의 봉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적모임을 하지 않으면서 접촉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자 했으나 이 점이 잘 지켜질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 백신을 맞았음에도 돌파감염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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